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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20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운 관세 정책의 합법성과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Trump’s New Global Tariffs Challenged by Democratic-Led States
두 달 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권한 발동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15%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여 개 민주당 주정부가 이번 관세 부과가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들은 이 관세로 인해 가구당 연간 약 1,2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식료품 구매, 임대료 납부, 중소기업 운영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방어 의지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강력히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주정부들은 122조가 특정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수입 관세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세가 주, 기업,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22조의 적용 범위와 한계
122조는 1960-70년대 달러와 금의 연계 해제로 인한 국제 지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역 적자 해결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내 법무부도 지난해 법정 문서에서 122조가 무역 적자 문제 해결에 ‘명확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전망
이번 소송은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부는 이미 법원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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